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유전자 변형(GM) 농산물의 생산 현황 및 국내 수입실태
1. GM 농산물의 생산
현황
2. GM 농산물 재배 농가의 경제효과
3. GM 농산물의 수입
절차
4. GM 아닌 농산물의 수입가격 프리미엄
5. 주요 GM 농산물의 수입량 추정
제3장 GM 농산물의 관리정책 및 표시제 현황
1. GM 농산물 관리정책의
필요성
2. 외국의 GM 농산물 관리정책
3. 우리나라의 GM 농산물 관리정책
제4장 GM 농산물의 관리방안
1. GM 농산물의 관리체제에 관한 국제
규범
2. GM 농산물의 관리 방안
제5장 GM 농산물 표시제에 관한 분석
1. GM 농산물 표시제와 국제규범의
관계
2. GM 농산물 표시제에 관한 경제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부록 1. 외국의 GM 농산물 승인 현황
부록 2. 외국의 GM 농산물 관리정책
요 약
1. 연구 목적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국내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GM 농산물에 대한 WTO 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및 다자간 환경협약(MEAs)의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함과 경제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내 관리체제 정립 방안과 효율적인 표시제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GM 농산물의 생산 및 수입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 변형(GM) 농산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면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그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1년 당시 GM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약 5,000만ha에 이르며, 주요 GM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이다. GM 농산물의 생산국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모두 15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제초제 저항 벼, 바이러스 저항 감자 등 16작목 40여종의 GM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4∼5년 후에는 일부 GM 농산물을 상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GM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기준으로 GM 콩과 옥수수의 수입량은 각각 전체 수입량의 32%와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GM 농산물의 관리정책 및 국제논의 동향
GM 농산물은 투입재
사용량 감소 및 단수 증대, 환경에 대한 압박 완화, 영양성분 개선 및 상품성 향상 등 사회·경제, 환경, 건강,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잠재적인
유용성을 가진다. 반면에 GM 농산물은 독점기업에 의한 시장 장악, 생태계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위협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해성도 지닌다. GM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해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유럽연합 등의 소비자들은 높은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GM 농산물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소비 선택권 차원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GM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강제적인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GM 농산물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도 활발하다. GATT/WTO 체제 아래 1994년 GATT,
TRIPs, TBT, SPS 협정들은 GM 농산물의 표시제 및 무역조치와 관련한 규정들을 제시한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BSP)는 발효될 경우 GM 농산물의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품규격위원회(Codex), OECD 등의 논의는 GM
농산물의 표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설정과 관련되므로 국내 관리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GM 농산물의 관리방안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GM 농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GM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위해성
평가·관리·심사체계를 확충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위해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GM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입 GM 농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간 명확한 업무 분장이 요구된다.
5. GM 농산물의 표시제 개선 방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
농산물의 표시제는 여러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먼저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정보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표시제의 운용에서 나타나듯이, GM 아닌 농산물의 인증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될 때에 표시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GM 농산물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표시제의 요건 가운데 증명서 구비 등은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과 식품 사이에 일관된 표시내용 채택이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GM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정체성 보존(Identity Preservation) 체제를
확충하는 일이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