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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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2월 15일 청와대에서 2001년도 통일부 업무계획(\\\'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 6대
중점과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본격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근본적 해결 추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공고화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과제의 주요 추진계획
1. 물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운행 - 비무장지대 공동관리구역내 지뢰제거·노반공사 착공(3월) 하반기 공사 완료, 출입국관리(CIQ) 시설 설치·운영 -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 대륙연계 물류수송망으로 발전 도모 ⁚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 - 북한의 전력실태 조사 및 우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 남북 수송·통신 체계 개선 및 남북경협 기반 강화 - 개성공단 관련 육로수송망 개설, 남북「해운합의서」체결 - 통행·통신·산업표준 등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추가 마련 2. 남북경제협력 거점 구축 ⁚ 개성공단 조성사업 적극 추진 - 금년 상반기 착공, 제1공단(100만평) 우선 개발 ⁚ 임진강유역 공동 수해방지사업 착수 - 남북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 - 관광특구 시설·상품 확대, 관광특구 지정추진 등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 3. 분야별 경제협력 확대 ⁚ 북한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남측 경제시찰단 방북 추진 ⁚ 북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협력 본격 추진 -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현물지원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인공 씨감자 개발, 담배 임가공사업 등 농업협력 확대 추진 -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개발 및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에 참여 - 비료 생산시설 복구,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 북측 동해어장 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 어업협력 추진 ⁚ 국내 설비·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위탁가공교역협의회」운영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대북 교역사업 적극 지원 (통일부 보도자료, 2001.2.15.,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14449.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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