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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현황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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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3)
5299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2월 15일 청와대에서 2001년도 통일부 업무계획(\\\'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 6 중점과제: 2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정착 본격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근본적 해결 추진,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공고화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과제의 주요 추진계획

1. 물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운행

- 비무장지대 공동관리구역내 지뢰제거·노반공사 착공(3) 하반기 공사 완료, 출입국관리(CIQ) 시설 설치·운영

- 중국횡단철도(TCR) 연결, 대륙연계 물류수송망으로 발전 도모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

- 북한의 전력실태 조사 우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남북 수송·통신 체계 개선 남북경협 기반 강화

- 개성공단 관련 육로수송망 개설, 남북「해운합의서」체결

- 통행·통신·산업표준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추가 마련

2. 남북경제협력 거점 구축

개성공단 조성사업 적극 추진

- 금년 상반기 착공, 1공단(100만평) 우선 개발

임진강유역 공동 수해방지사업 착수

- 남북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

- 관광특구 시설·상품 확대, 관광특구 지정추진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

3. 분야별 경제협력 확대

북한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남측 경제시찰단 방북 추진

북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협력 본격 추진

- 비료, 농약 영농자재 현물지원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인공 씨감자 개발, 담배 임가공사업 농업협력 확대 추진

-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개발 국제기구의 대북사업에 참여

- 비료 생산시설 복구,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북측 동해어장 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어업협력 추진

국내 설비·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위탁가공교역협의회」운영 활성화 중소기업의 대북 교역사업 적극 지원

(통일부 보도자료, 2001.2.15.,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14449.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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