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요약

   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7.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보다 100만 톤이나 낮은 334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2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작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90만 톤가량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단립종 쌀은 현재 톤당 가격이 1,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곡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곡물 파동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곡물시장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려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와 세계 각국의 경제 침체는 북한을 포함한 식량 부족 국가에 대한 대외 원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식량 지원분 이외의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점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30~6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차원의 식량 수급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졌지만 개별 가구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움직임이 강하고 협동농장에 대한 경영 간섭과 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주민들의 식생활은 훨씬 어려워지고 내년도 식량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해답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북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칙에는 철저하되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0.4 정상선언 및 후속 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