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4. 2008년 북한 농업 전망

    가.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나. 농정 전망

  5. 남북한 농업협력의 과제

▣ 요약

  농촌진흥청은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0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보다 낮은 380만 톤 내외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2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 - 140만 톤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식량부족 현상을 면하기 어렵다. 북한이 상업적 수입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6년 9월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해상 운임도 2 - 3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곡물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우방인 중국도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쿼터제와 수출관세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금년 한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았으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식량차관을 제공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곡물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70 - 9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농정 동향을 살펴볼 때 특이한 정책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금년에도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먹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식량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비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급비료 증산에 힘을 쏟고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조관리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현대식 육묘체계의 도입이나 양돈장 건설도 외부의 지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나 토지정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결국 북한이 단기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답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는 일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