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론
  
• 북한의 농업 동향
  가. 핵실험 이후 상황 변화
  나. 최근의 농업 동향
• 남북한 협력 동향
  
• 2007년 북한 농업 전망
  가.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 남북한 농업협력의 과제

▣ 요약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미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민간 차원의 지원과 경협도 위축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는 한동안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북미 양자 회의가 개최되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농촌진흥청은 2006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48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나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좀 더 낮게 추정하며 일부 민간단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2006/07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100만 톤 정도로 추정하지만 상업적 수입이나 외부의 지원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실제 부족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 달려 있다. 한국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북한은 최소영양섭취량 수준의 공급량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금년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50～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은 북한의 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 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년에 대북 식량 차관과 비료 지원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대북 지원 예산이 줄어든 데다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비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량 차관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꼭 필요한 만큼 유엔기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은 중앙정부의 협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령 남북한 관계의 회복이 더딜지라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물자의 교역이나 상업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