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망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주요 내용
  
• 남북한 농업분야 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 남북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대책
  

▣ 요약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농업 분야 교류협력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고 있는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분야 협력사업도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원 성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림수산물이 남북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1억 5,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대북 반출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입의 경우 상대 무역회사의 성격에 따라 일부 거래처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 분야 경협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경우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대북 제재로 인한 규제보다는 남북한 경협 환경의 악화로 인해 사업자가 사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개성공단 사업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옥수수와 벼 수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 후까지 연장된다면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미 대폭 감소한 데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식량지원마저 중단되거나 감소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식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비료마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내년의 식량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분배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번 핵 문제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국민을 볼모로 국제사회와 협상을 탐색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