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앙재정의 네 가지 “삼농” 지원 조치≫



○ 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삼농” 지원에 예산과 재정을 집중 배치함. 2009년 중앙재정이 “삼농” 분야에
   배정한 자금은 7161.4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1205.9억 위안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50.2% 증가함. 그 세부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농민보조역량 확대. 

 - 식량 직불보조, 농자재 종합보조, 우량종 보조, 농기구 구매보조 등 네 가지 보조에 1230.8억 위안을 배정함. 이는
   전년대비 19.4% 증가한 수치임. 그 중, 식량 직불보조에는 190억 위안을 배정하여 25.8% 증가하였고, 농자재
   종합보조는 756억 위안을 배정하여 5.6% 증가하였음. 농기구 구매보조는 130억 위안을 배정하여 2.25배 증가하
   였음. 

 - 보조의 종류를 9가지에서 12가지 유형으로 확대함. 전국 모든 농목업현에서 실시하며, 농작물 우량종 보조자금의
   경우 밀, 옥수수 등 우량종보조 범위를 한층 확대하며 총 154.8억 위안을 배정하여 25.4% 증가하였음. 

 - 식량의 최저수매가격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려 농민의 수입을 늘림.  


○ 둘째, 농촌의 생산생활조건 개선 지원.  

 - 농업생산분야에 배정된 지출은 2642.2억 위안임. 

 - 계획적, 단계적으로 전국에 천억 근 식량을 새롭게 증가하는 생산능력건설을 지원하고, 농촌의 저소득 인구에
   대하여 새로운 빈곤구제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현대농업의 발전을 지원함. 

 - 중저산 농경지의 개조를 가속화하여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증대하며, 현행 농업보험 보험비 보조정책의 안정
   적인 토대에서 재배업의 보조비례를 적절하게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조 품종을 안정적으로 늘림. 

 - 농업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음용수의 안전 공정과 메탄가스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6,000만
   명이 음료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메탄가스 사용을 500만 호로 확대함.


○ 셋째, 농촌의 공공사업의 가속발전 지원함. 

 - 농촌의 사회사업발전분야에 배정된 지출은 2,693.2억 위안임. 

 - 농촌문화의 번영을 지원하고 농촌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촉진함. 농촌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농촌의 환경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보장형 안거(安居)공정을 실시하며 농촌의 재해 방지,
   재해 감소능력을 건설을 강화함. 


○ 넷째, 주요 농산품 비축비용과 이율지출에 576.2억 위안을 배정함. 


○ 이외에도 중앙재정은 지방의 세금반환과 일반성 전이지불 대부분도 “삼농”과 민생에 지출할 것임.

                                                                                                                                                                                                        ≪经济日报≫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