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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뭄 피해와 수리 및 농업 정책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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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뭄 피해와 수리 및 농업 정책 회고≫ □ 최근 하남성(河南省), 안휘성(安徽省), 산동성(山東省), 하북성(河北省), 산서성(山西省), 섬서성(陝西省),
감숙성(甘肅省), 강소성(江蘇省) 등 밀 주산지에서 1,072만 ha(1.6억 畝)가 가뭄 피해를 입음. - 이 중452.5만 ha(6,753만 畝)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42만 ha(632만 畝)는 에서는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음. - 이 외에도, 약 400만 명의 사람과 200만 두의 가축이 가뭄으로 인한 식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이번 가뭄은 비록 자연재해이기는 하지만, 최근 30년 동안의 농촌수리시설 건설 및 “토지도급경영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함. - 1949-1978년 동안 관개면적은 1,608만 ha(2.4억 畝)에서 4,891만ha(7.3억 畝)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건설된 각종 저수지는 8.6만 여 개임. - 1978-2008년 동안 관개면적은 4,891만 ha에서 5,809만 ha로 약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동 기간
건설된 각종 저수지는 약 800여개에 불과함.(주로 발전용) - 지난 30여 년 동안 수리시설 건설을 소홀히 한 것이 최근의 가뭄 피해를 초래했음.
□ 더욱 큰 문제점은 원래 건설된 수리 관개체계와 각종 저수지가 자금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해 방치되어
관개능력이 약해지고, 가뭄 시 용수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임. - 1980년대 초에는 촌 집단조직이 하천 준설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장강 유역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고, 수질 또한 좋아 식수로 사용되었음. - 그러나 토지도급경영제를 실시한 이후, 촌 집체조직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개별 농가가 하천
준설과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농촌 지역의 하천, 저수지 등에 토사가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최근 심각한 가뭄은 1970년대 제창한 “수리가 농업의 기본이다”는 방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함.
- 현재 중앙정부는 4억 위안(약 800억원, 1위안≒200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변통에 불과함. - 앞으로 수리시설 건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함.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철도,
공항, 도서관 등 공공 기초시설 투자와 동일한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임. - 후대를 위해 농업의 근본이 되는 수리시설의 건설을 확대해야 함.
≪中国青年报 ≫ 2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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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한·중국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