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민소득 증가 추세》

  2008년 8월 28일 중국 농업부 쑨정차이(孫政才) 부장(장관)은 국무원을 대신하여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농민의 안정적 소득증대 촉진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 쑨정차이 부장은 한때 정체국면에 빠져 있던 농민소득이 높아져 중국 농업이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2007년 농민일인당 순소득 4,140위안

  2004~2007년 농민 1인당 평균 순소득 증가액이 신중국 성립(1949년)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300원 이상을 기록하였다. 가격요인을 감안할 경우, 그 증가폭이 1985년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6%를 넘었다. 2007년 농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은 4,140위안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실질성장률은 9.5%였다. 2008년 상반기 농민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2,528위안으로 동기 대비 실질성장률은 10.3%를 기록했다.

  쑨정차이 부장은 2004~2007년 농민소득 증대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농가경영이 여전히 주요 소득원이며, 1인당 농가경영 순소득은 1,746위안에서 2,194위안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임금소득은 농민 소득증대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1인당 평균 999위안에서 1,596위안으로 증가하였다. 농업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도외지로 취업한 농촌 노동력의 월평균 임금은 1,060위안으로 처음으로 1,000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는 1,240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하였다. 셋째, 이전소득은 농민소득의 새로운 증가 요인이 되었는데, 1인당 평균 116위안에서 222위안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재산소득은 농민소득 증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1인당 평균 77위안에서 128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 이후 당 중앙은 “삼농”문제를 최우선 업무로 삼았으며, 농업과 농촌 관련 사업을 지도하는 1호문건을 5회 연속 하달하였다. 쑨정차이 부장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역, 각 부문의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정책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경제를 힘차게 발전시켜, 농촌 노동력의 도외지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농업과 농촌 기반시설 건설에 주력하여, 농촌의 사회사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3~2007년 중앙에서 재정을 통해 “삼농”에 투입한 자금은 1.6만억 위안에 달하며, 연평균 17.8% 증가한 셈이다. 또한 농업세, 목축업세, 농업특산물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연평균 1,335억 위안의 농민부담을 경감시켰다. 농민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불금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4가지 지불”은 1,028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확대 추세

  쑨정차이 부장은 현재 농민소득 증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농민소득 증대의 기반이 여전히 부실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경로가 부족한 상황이며, 농민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농민소득 증대에 있어 불안정 요인들이 증가함으로써 연간 농민소득의 빠른 성장을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농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의 실질성장률은 9.5%로 198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도농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3.33 : 1로 확대되었고, 차액은 9,646위안으로 개혁개방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근본 원인은 농민의 소득 기준치가 낮은 동시에, 현행 국민 소득분배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소득의 성장 속도가 국민경제의 성장 속도와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 성장속도보다 낮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취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의 지속적인 확대를 막아야 한다.

  둘째, 농업 생산의 비교수익이 계속해서 하락함으로써 농민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 생산자재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올랐다. 2004~2007년 전국의 벼, 밀, 옥수수 3가지 식량작목의 무(畝)당 평균 총생산비가 395.5위안에서 481.1위안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무려 21.6%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무당 평균 순이윤은 196.5위안에서 185.2위안으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5.8%로 나타났다. 현재 가격을 통해 예측한 결과, 금년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무당 평균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60위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민의 도외지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가 어렵게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도외지로 취업한 농촌 노동력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은 오히려 2.3%포인트 감소하였다.

  넷째, 농업 재해가 농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대적인 농민소득 증대와 지출 절감 촉진

  상임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인 농민소득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쑨정차이 부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농업 생산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 내부의 소득증대 잠재력을 발굴한다. 주요 농산물 기본 공급 확보를 목표로, “쌀가마니(米袋子)”와 “채소바구니(菜籃子)”생산에 주력한다. <국가 양식 안전 중장기 규획 강요(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劃綱要)>을 전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지린성(吉林省) 100억근(斤) 상품식량 증산능력 건설계획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며, 헤이롱쟝(黑龍江), 허난(河南) 등 식량 증산 잠재력이 비교적 큰 지역의 식량 증산 계획과 조치를 연구한다. 식량작물 파종면적을 안정시키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수준을 높이여, 연간 식량 풍작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식량 재배 농가의 증산과 소득증대를 촉진시킨다.

  또한 농업 과학기술과 서비스체계를 강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촉진하고, 유전자변형 신품종 개발을 과학기술 중점 프로젝트화하며, 현대 농업 과학기술체계를 구축한다. 다원화된 농업 서비스조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산업화 경영을 하루 빨리 추진하며, 농민 전문합작사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농업 발전방식을 확실히 전환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

  농산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줄이도록 한다. 주요 식량 품종의 최저수매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식량작물 재배 농가들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의 부담능력과 생산자의 이익 모두 감안하여 농산물 가격을 점차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시장 정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연계를 촉진하고, 시장리스크로 인한 농민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 외에도 농업과 농촌의 투입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농민을 이전시키며 농촌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촌 사회사업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농촌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킨다. 

자료: 인민일보(200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