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중앙재정의 농기구보조금 2007년의 배

 ○ 중국 정부는 2008년 중앙재정의 농기구보조금으로 2007년보다 배로 증액한 40억원위안을 배정하고 보조범위도 목축업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조농기구 종류도 33종으로 확대하였음.

 ○ 2008년은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비롯하여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산재하여 중국 정부는 2008년의 국정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으로 삼았으며,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춘경기를 맞아 농기구 보조 강화 등 증산을 위한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금년 농산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봄파종(春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파종기에 농민들의 적극성 고취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 강화 추진

   - 농기보조에 그치지 않고 농기기술교육과 농기수리지원을 강화해 나감.

 ○ 중국농업부는 효율적인 농기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오제(五制) 원칙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

   - 오제란 보조대상농기구는 경쟁력이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선별제(竞争择优筛选制), 보조자금은 성급집중지불제(省级集中支付制), 수혜대상은 공시제(公示制), 관리는 감독제(監督制), 그리고 성과는 심사제(考核制)

※ 자료출처: 농민일보(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