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농지관리기능 고도화 및 농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2. 출장목적

○ 농촌지역 인구소멸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의 농지정책과 2000년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으로 전환한 대만의 현황과 정책성과 파악

○ 최근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따른 일본과 대만의 농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주요 정책 소관부처 및 기관 협의, 현장견학 등을 통해 국내정책 개선 및 양국간 협력 모색

3. 출장지역: 일본, 대만 (도쿄, 타이페이)

4. 출장기간: 2023년 8월 28일 ~ 9월 2일 (5박 6일)

5. 출장자: 농촌환경연구본부 자원환경연구실 채광석 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