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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협개혁 실태와 보험사업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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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 | 황의식 김종인 |
| 기간 | 2016.03.22 ~ 2016.03.25 |
| 행선지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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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건명: 일본 농협개혁 실태와 보험사업 실태 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과소화가 심화되는 등 농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처럼 농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협의 지역사회 발전과 연관된 역할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 고령화율은 2014년 기준 39.1%로서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인 12.7%와 비교해 3배에 달하는 수준임. - 성주인(2012) 성주인. 2012. “농촌지역 한계마을 활성화 전략” 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 기간 중 도시인구가 연평균 1.05% 증가한 반면, 농어촌인구는 연평균 1.18% 감소하였음. ○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농촌의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의 금융 및 보험사업(공제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공제사업을 중심으로 일본 농협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본 총무성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본의 농가 고령화율은 37.4%에 달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인 26.0%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한편, 최근 아베내각이 농협법 개정(2016.4월 시행)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농협개혁 현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3. 출장지역: 일본 교토, 도쿄 4. 출장기간: 2016년 3월 22일 ~ 3월 25일 (3박 4일) 5. 출장자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 농업·농촌정책연구부 김종인 부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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