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일본 1차산업(임업) 활성화 사례 조사

2. 출장목적

○ 필요성

-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차 산업을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산림․임업부문은 목재생산, 단기임산물 등 전통적인 임업분야는 채산성 악화,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는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도 초기 단계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됨.

- 문헌 연구를 통해 산림면적, 소유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임업 및 산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우리나라 임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문 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목적

- 본 출장의 목적은 일본의 1차 산업 활성화 주요 사례(제안형 산림 경영, 사토야마, 협동형 산림사업)를 심층 조사하는 데 있음.

3. 출장지역: 일본 교토부(교탄고시, 난탄시), 도쿠시마현

4. 출장기간: 2015년 4월 27일(월) ~ 5월 1일(금) [4박 5일]

5. 출장자

6. 출장 일정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