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 스위스, 독일 국토관리제도 및 농지제도 조사
2. 출장목적 : -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관리제도 조사 -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조사 - 농지전용 및 관리제도 조사 - 농지은행제도 조사
3. 출장지역 : 스위스, 독일
4. 출장기간 : 2009. 5. 4 ~ 5. 15 (12일간)
5. 출 장 자 : 김수석연구위원, 김창호초청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6. 출장일정 :
일 자 | 일 정 | 조 사 내 용 | 5월4일 | 서울 출발, 스위스(베른) 도착 | | 5월5일 | 스위스 연방공간개발청(ARE)방문:국제협력 담당 | ∘스위스 국토관리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 5월6일 | 스위스 연방농업청(BLW)방문: 농지제도 담당 | ∘스위스 농지제도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농지상속제도 ∘농지전용제도 ∘농지관리제도 | 5월7일 | 베른주(칸톤) 공간정비청(AGR)방문: 칸톤정비 담당 | ∘칸톤공간정비제도 ∘게마인데 토지이용계획 | 5월8일 | 스위스 연방공간개발청(ARE)재방문: 농촌공간정비 담당 | ∘스위스 농촌공간관리제도 ∘농지전용제도 | 5월9일 | 관련자료 조사 및 수집: 베른도서관 및 전문서점 | ∘자료 복사 ∘문헌 구입 | 5월10일 | 독일로 이동 (베른→본) | | 5월11일 | 독일 연방농림성 방문: 농지제도 담당 | ∘독일 농지제도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농지상속제도 ∘농지전용제도 ∘농지관리제도 | 5월12일 | 현지이동(본→베를린) 및 자료수집: 베를린자유대학(FU)도서관 | ∘자료 복사 ∘문헌 구입 | 5월13일 | 독일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BMVBS) 방문: 국토관리 담당 | ∘독일 국토관리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제도 ∘농촌토지관리제도 ∘토지전용제도 | 5월14일-15일 | 독일(베를린) 출발 → 서울 도착 | |
7. 주요 출장결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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