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년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05년부터 매년 34~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이다.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 주요 추진방향은 ①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②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③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다.

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할 계획
-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
* ‘16년 배정기준 :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
- 그러나 올 해에는 지난 해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안
(예시) 적정생산 실적 우수 시도 : 기존 배정량 + 
          적정생산 실적 저조 시도 : 기존 배정량 -
② ‘17년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에서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은 제외
- 올해는 우선 2개품종(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18년부터는 매입 제외품종수를 지속 늘리는 한편,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
③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하여 현재 3.3% 수준(‘16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④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적정시비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올해 9월 중「‘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3저3고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3저(질소비료, 단백질함량, 재배면적), 3고(밥맛, 완전미 비율, 소비)운동

또한 쌀 시장 안정을 위해서 ‘16년 매입한 산물벼 전량(8.22만톤)을 4월말부터 정부창고로 이관하는 한편, 정부 관리 양곡(쌀)의 시장방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환급 농업인들에게 ‘17년 우선지급금 지급 및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환급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4.21일 기준 우선지급금 환급인원수는 91,497명, 환급액은 7,344백만원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