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수십 년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쇠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오는 3월 29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농촌의 주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틀로, 농촌의 미래를 위한 기본방침 수립과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농촌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10년 주기로 마련하고, 139개 시군 지자체(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은 주거, 경제기반, 교육, 문화 등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농촌지역의 특화 계획 수립을 위해 농촌협약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농촌협약이라는 통합적 지원책과 농촌특화지구를 통한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중앙주도의 일방적이고 단발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농촌 지자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협력·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의 경우는 주민협정을 통해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참여라는 상향식 공간 계획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수립되고 동작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없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목표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농촌지역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4-H인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H운동은 지성, 도덕성, 노동, 건강을 강조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농촌공간계획의 목표와 부합하며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4-H인의 머리, 마음, 손, 몸의 균형 있는 발전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4-H운동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의 시너지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과정에서 4-H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농업 기술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농민들은 더 나은 경영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일터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4-H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정신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지역사회 강화와 농촌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H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정신은 농촌지역에서의 상호작용 및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발전과 농촌다움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4-H인들의 농업환경 보호 및 농촌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4-H인들은 농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친화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 번째로 4-H운동은 지식과 열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농촌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H운동의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4-H운동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참여 의지를 갖고 농촌재생에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의료 인프라, 생활서비스 등 정주기능 강화는 건강한 농촌사회 구축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곧 시행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을 새로운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 과정에서 4-H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농촌의 모습을 함께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촌은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고, 4-H인들과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