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가교역조건 악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5523
기고자 정민국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9년 8월 12일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흔히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농업인들의 푸념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특정 농산물의 경우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제값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생산요소 구입가격 상승률이 높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년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999년 57.1에서 2018년 102.5로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72.0에서 108.5로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126.2에서 105.9로 악화됐다. 농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돼 있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65세 미만의 경우 이미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농업소득의 정체 해소는 우리농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농산물 판매액과 경영비의 차이이고 이러한 판매액과 경영비의 비율은 생산성과 농가교역조건으로 분해할 수 있다. 농업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농가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국민의 필수재화에 가까운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물가정책과 맞물려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투입요소가격은 큰 제약 없이 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의 생산성은 정부의 정책과 농가의 적극적인 기술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농가의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농업부문 채산성 구조를 개선시키거나 더 이상 나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농산물 생산 증대 효과는 토지, 노동, 설비, 원재료, 에너지 등의 투입과 적절한 관리로 이뤄지므로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 생산성 등과 같이 개별요인만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 전반의 효율성을 알기위해서는 전체 투입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TFP)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 법·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기술혁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축산업에서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가축의 사료효율이나 양돈업의 모돈 두당 판매두수(MSY)도 개별 생산성 지표중 하나이다. 그동안 축산업의 소득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물론 가축의 사료효율 향상과 모돈 두당 판매두수의 증가가 축산업 소득구조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축산업에 있어 적극적인 기술도입과 제도개선 등이 소득구조 개선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경기상황이 안 좋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의 소득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혁신역량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 유입과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농업부분 적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혁신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조지프 슘페터가 말하는 혁신에는 개별 생산요소의 편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생산요소를 도입하는 기업가의 행위를 중시하고 있다. 즉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