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고령 농업인 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배려 필요하다
2382
기고자 김용렬
대전일보 기고 | 2019년 5월 21일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농촌은 고령화가 도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트랙터, 경운기 등 탑승형 농기계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은 도시보다 도로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고령이 되어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도움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농촌에 사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 단축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추가 단축(3년에서 1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과 인지기능 검사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탑승형 농기계를 운전해야만 하는 고령 농업인들은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도 함께 발달할 것이다. 이러한 첨단기술들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첨단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고령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자동차와 농기계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들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지역에서는 더없이 긴요한 교통수단이다. 일부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게서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체교통수단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농촌지역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나 농기계 운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의 특성 이해와 신체적 운전 능력 유지, 이들에 대한 배려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 안전한 자동차와 농기계 이용은 농업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불행을 방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고령 농업인 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