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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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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용렬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8년 3월 20일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도시민 92% ‘농업·농촌가치’ 지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원해
국민적 지지 얻기 위한 노력 필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7년 12월에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15세 이상 시민 중 2만8031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발표했다. 유럽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럽의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둘째, 농업·농촌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구한다. 셋째,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 증가에는 소극적이고,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하게 요구한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 우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지지에 있어 유럽과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 차이가 난다. 유럽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92%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도시민들은 약 70%(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90%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유럽과 우리나라 농촌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깨끗하고 청결한 농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차이만큼 격차가 나는 것이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미 나와 있다. 다만 실천의 문제만이 남았다.

유럽 도시민들은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에서 55%,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 중에서 62%, ‘농식품 연구 및 혁신해야 할 사항’에서 41%로 ‘높은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민들도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라는 새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76%(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가 동의하였다. 농업·농촌의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유럽이나 우리나라 도시민들 모두 ‘소극적’이다. 유럽 도시민들은 ‘미래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44% 정도가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증가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12%가 있었다. 더욱이 ‘식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였다. 예산 투입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농산물과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달라는 준엄한 요구이자 바람이다.

우리 모두는 유럽과 같은 농업·농촌을 꿈꾼다. 유럽 수준의 복지, 소득안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이에 못지않게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야 할 방향에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꾸준히 그 길을 갈 때 유럽 수준의 농업·농촌이 될 수 있고, 이 때 국민들은 흔쾌히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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