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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 예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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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준기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7년 9월 19일
박 준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얼마 전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가 예산은 올해 보다 7.1% 증가한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반면, 농업 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 보다 53억원, 0.04% 증가하였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과 현안과제를 고려할 때 농업 예산 규모는 아쉬우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한 만큼 예산의 규모와 함께 예산의 내용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식품부의 2018년 예산안은 쌀값, 가축질병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 농업 후계인력 확보,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쌀값 회복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원)와 쌀 식량원조 사업(5만톤, 460억원)이 신규 추진된다. 소극적인 가격보전에서 적극적인 생산조정으로의 정책 전환은 쌀값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사업(5개소, 90억원)을 도입하고, 가금농장 CCTV 보급과 공동방제단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투자는 바람직해 보인다.

40대 미만 농가 경영주 비중이 1.1%에 불과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청년 농업인에게 월 10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1500명, 91억원)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밭·조건불리직불 단가는 ha당 5만원, 친환경직불은 품목별로 10만~20만원/ha씩 인상하였고, 농업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농작물 53→ 57품목, 2870억원→ 3031억원)하였다.

이외에도 100원 택시 확대(18개소→82개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2만6000마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함께 향후 농정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농식품 바우처, 사회적 농업 등 신규 정책들의 도입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는 그 동안 재원 부족으로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컸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이 대폭 보강된 점이 눈에 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 확대(8008억원)로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세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어려운 농정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예산에 대한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올해 4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7.3%는 농업예산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츠네츠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견인하고, 일터, 삶터, 쉼터로서 농촌을 보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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