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신문 기고 | 2017년 2월 27일
	지 인 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이후 구제역과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작년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2월 23일 현재까지 전국 41개 시군의 343개 농가에서 AI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828농가의 3,328만 마리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다. AI는 최근까지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들어 AI 발생이 잦아들고 있을 즈음, 2월 5일 충북 보은과 2월 6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8일에는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생하였다. 총 9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21개 농가의 1,425마리 한우와 젖소가 살처분 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AI와 구제역은 모두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I는 철새에 의해 유입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도 국내관광객이나 외국인에 의해 또는 북한으로부터 야생동물이나 바람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AI와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결국 농장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만일 한 농장의 차단방역 실패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 방법은 신속한 예찰과 신고로 빠른 살처분을 통해 추가확산을 막는 것이다. 결국 AI와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차단방역, 예찰,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AI와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축사시설과 농가의 방역의식은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모든 축사시설에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조사에 의하면 한우 축사의 경우 차량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비율이 26%에 불과하다. 다른 축종들의 차량소독시설 보유비율은 한우보다는 높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전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수준이 이러한데, 농장의 출입차단시설, 전실구비, 신발소독조, 울타리, 소독시설 등 다른 방역시설은 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농가의 차단방역 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들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5%, 20% 등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 농가의 방역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가축방역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개선 방법은 농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방역대책을 내놓아도 농가가 방역기준을 따르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축산농장이 방역시설을 기준대로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노동력 측면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반드시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규정대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가가 방역시설을 잘 설치하고 제대로 운용하는지 꼼꼼히 점검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가축사양위생관리기준”을 만들어 모든 농가는 방역사항(소독방법, 방역시설·장비, 출입기록, 사람·차량 출입 시 소독, 폐사율 등)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러한 농장단위 방역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사전예방 노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년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방역대책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구제역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방역대책만 만들고 실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현장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축방역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