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논단 |  2015년 1월 21일
	황 윤 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생산자·공급자 중심이던 경제·사회 구조가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 양적 부족시대에는 생산자(공급자)가 소비자(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면 팔리는 공급자 중심의 seller’s market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양적 부족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 접어들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buyer’s market으로 시장이 전환되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소비자의 중요성도 커지고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에도 과거 배를 채우기만 하면 만족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 향상과 무역 자유화로 인한 농식품 수입 확대 등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요구도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에 맞는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중요성과 비중 확대 경향은 농업·농식품 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 전반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과거 농업·농식품 정책은 생산자 위주로 수립·추진되면서 소비자는 농업·농식품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으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 수립 경향과 정책 대상으로서 소비자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농업·농식품 정책에서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예컨대, 과거 농업 또는 생산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비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 외식화 경향 확대, 농식품 교역 증가 등으로 나타난 품질, 건강,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여 다양한 농식품 품질인증제도가 수립·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식품 정책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정책 논의·형성과정에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 정책에서의 소비자 지향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단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소비자 지향성 또는 소비자 중심주의 확대가 단순히 소비자의 지위가 생산자보다 우월해 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 생산자·공급자 편향성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이들 양자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농식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막연히 호소하는 시장전략과 정부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자의 당연한 경제행위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도 농업·농식품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단순한 애국주의의 표출이 아닌, 실제로 우리 농업·농식품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당장의 경제·산업에서의 비중에 상관없이 식량안보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등의 차원에서 자국 농업 및 식품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이들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협력 관계가 구축·유지될 수 있도록, 양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러한 상생 협력이 농업·농식품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