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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 신식품정책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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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아주경제 기고 |  2014년 5월 8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업과 식품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소비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속성을 갖게 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없이 국내 식품산업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신(新)식품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식품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했는데 이번에 소비자지향적인 농정의 틀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수급의 불안정, 식품안전의 불확실성, 비만 등 식생활관련 영양불균형문제 등이 농업과 식품을 둘러싼 주요 이슈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식품정책은 식량안보에서부터, 식품안전, 식품영양, 식품환경문제 등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식품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신식품정책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정책분야는 식생활 및 영양개선분야이다. 올바른 식생활지도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성인병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차원에서 줄일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를 국내 농산물로 확대하는 노력은 소비확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식품원료 중 국산 원료 이용비율이 29.7%(‘12년)에 불과해 국산 농산물의 가공이용을 촉진하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에 적합한 농산물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화 가능한 품종의 선택과 적합성을 연구하여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을, 기업에게는 안정적 원료 확보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예들 들어 햇반에 적용한 다수확 품종 벼는 국책기관과 기업의 연구소가 협력해 농민과 기업이 상생한 좋은 산업적 활용사례이다.

또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농업과 식품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심의 100% 국내산 수미감자로 만든 감자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가소득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농심은 사전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산 감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농심과 농민이 상생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양곡 등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으나 다양한 식품을 지원하는 제도는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농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촌인구 중 영양섭취부족 인구 비율이 56%로 전국 평균 42%에 비해 매우 높아 농촌인구의 영양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과거 푸드스템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농무부(USDA)예산의 75%를 식품, 영양 및 소비자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식품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에 직면하기 때문에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등 많은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정책 분야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향후 신식품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영양, 환경 등 식품정책을 푸드시스템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가칭) 국가 식품전략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한중 FTA 등 개방의 파고에 맞서 이제 농업정책은 식량정책이 아닌 식품(food), 즉 소비자관점에서 먹거리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추진될 때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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