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고 |  2014년 4월 22일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올해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한․중 FTA 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역 측면은 물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한․중 FTA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3월 21일 제10차 한․중 FTA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되었지만 언제 종착역을 향해 갈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을 8차에서 마무리한 점,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진전이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등 49개국에 달한다.  농업은 FTA 협상의 피해산업으로 분류된다. 첫 FTA인 한·칠레 FTA에서 과수부문이,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축산부문이 논란이 되었다. 동식물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면 한·중 FTA 추진으로 축산물과 과일에 비해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채소류, 잡곡류, 특작류의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아 밭농업이 논란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밭농업 FTA’가 될 것이다.

최근 논에도 벼 이외의 작물 재배가 늘어나지만 논농업과 비교할 때 밭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제주도에서는 한겨울에도 배추, 무, 당근, 감자, 파 등이 생산되고, 강원도 대관령에서는 한여름에 배추와 무가 생산되듯이 지역별, 계절별로 다양한 밭작물이 재배된다. 밭농업의 축소는 농가 소득,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과 유전자원 보전의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57%인 반면 쌀 생산으로 얻는 소득은 23%로 감소하였다. 최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주목받는 ‘농업의 6차산업화’도 밭작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6차산업화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계절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상품의 다양성에 있다.

낮은 경지정리율과 기계화율, 인력부족 등 밭 농업의 취약한 생산기반 문제와 밭작물 자급률 저하는 한․중 FTA를 마주할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지속적인 쌀 자급 기반 확충 대책, 과수 중심 한․칠레 FTA대책, 축산중심 한․미 및 한․EU FTA대책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밭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 한․중 FTA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획기적인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밭은 경사지에 분포하면서 필지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밭은 경작에 어려움이 많고, 버려지는 땅도 많다. 밭은 30ha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11만 ha에 대한 진입로 포장, 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소한 기반정비 대상 단지를 10ha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반정비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밭은 7만 ha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확대해도 밭의 경지정리율은 25%에 불과하다. 그 외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형의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밭농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56% 수준으로 논농업의 기계화율 94%에 훨씬 못 미친다. 고령화, 과소화 되어 가는 농촌에서 농업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계화는 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조건이며, 기반정비는 기계화의 선결조건이다.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를 FTA 이행기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 이 글은 동아일보 기고(2014.4.22.)를 일부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