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기고 |  2013년 9월 24일
	박 기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7배, 국토면적은 96배나 넓은 거대한 대륙 중국과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추진 중이다. 한때 중국을 덩치만 커다란 ‘만만디’ 국가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일본을 넘어 세계 최강 미국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가공할 만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젠 우리의 통상 협상국이 됐다. 더욱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4.5%로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대중국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야만 한다.

 중국의 영향력은 농식품 부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중국은 급격한 국민소득 향상으로 고품질 농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 수출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2년 16.1%로 확대돼 중국은 일본에 이어 제2의 농식품 수출국이 됐다. 당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이며, 특히 멜라민 파동 등의 영향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므로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 수요는 증대될 수밖에 없다. 반면, 대일 수출은 이른바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의 지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만간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농식품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중국이 농식품 부문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구매사절단을 초청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등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도 13억 인구의 거대한 잠재시장 중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중국 수출은 당류, 과자류, 커피류 등 가공식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의 실질적 연계가 미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안심 요구가 강한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우리 농업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산 원재료가 외국산보다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물량 확보 또한 어렵기 때문에 ‘수출전용단지’를 조성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한다. 수출전용단지는 조성 비용, 참여 농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대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위생기준, 동식물검역법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주요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김치가 수입되고 있지만, 중국 수출은 거의 이뤄지지 못해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치는 대표적 수출 농식품임에도 중국 내 김치에 대한 별도의 위생기준이 없어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정부 당국자 간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에 9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도 우리에게 사과, 배를 비롯한 6개 농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어 자칫 중국 수출증대를 위해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중국산 농산물이 더욱 밀려 들어올 수도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통상,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수출의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수입이라는 위협 요인도 대비할 수 있는 농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모쪼록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실리주의로 중국이 농업부문에서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