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3년 3월 4일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에 따르면 2012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9.8㎏이다. 1979년 135㎏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최근 들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1980년대에는 쌀 소비 감소율이 연평균 2% 정도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2.3%, 2000년대 들어서는 2.6%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5㎏ 수준이 되고, 2019년경에는 6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쌀 소비가 줄게 되면 자급률은 어떻게 될까? 쌀 자급률이란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해 조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통계수치로 보면 쌀 자급률은 1990년 이후 대체로 95%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3년간 기상이변으로 흉작이 계속돼 2012양곡연도 자급률은 80%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근년의 쌀 자급률 하락은 정부가 자초한 사태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했는데 정부 보유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입량을 2005년 57만t에서 2011년 26만t으로 줄여왔다.

  또 쌀값을 시장에 맡기는 대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는데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목표가격은 2005년에 책정된 수준(80㎏당 17만83원)으로 묶여 있다. 결국 쌀농가의 생산의욕이 위축돼 벼 재배면적은 지난 10년간 20만㏊나 줄어 2012년 84만 9000㏊ 수준이 됐다.

  벼 재배면적과 함께 쌀 소비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니 쌀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이 1인당 60㎏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쌀 필요량은 300만t 정도이고, 논벼 단수(1㏊당 5t)를 감안하면 벼 재배면적은 약 60만㏊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논 면적이 95만㏊이므로 오히려 농지를 줄여도 된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장기적으로 적정한 쌀 생산을 유지하면서 쌀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서는 고민이 깊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양수겸장의 처방은 없는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완전미’ 정책이 대안이다. 완전미는 도정과정에서 좋은 알곡만을 골라 상품화한 제품으로 쌀의 모양이 완전하고 싸라기나 분상질립·이물질 등이 없이 맑고 깨끗한 쌀을 말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쌀은 대부분 불완전미가 혼합된 채로 팔리고 있는데 양곡판매상들에 의하면 일반미의 싸라기 함량은 8% 정도이나 깨지거나 금이 간 쌀까지 합하면 10% 가까이 된다고 한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하는 최고품질쌀(탑라이스)은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완전미 유통을 정착시키려면 벼를 5%가량 더 생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약 3.5㎏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완전미는 국제적으로도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미의 유통 비중이 90%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 쌀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도 완전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쌀이나 중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완전미 유통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의 쌀 관련통계도 완전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정곡환산율(72%)이나 현백률(92%)도 더 낮게 설정해야 하며, 이런 기준 아래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이나 농지 보전면적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