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2월호
	김 종 구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최근 농어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베이비붐 세대와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해 삶의 품위를 지향하는 도시민들의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시군 행정조사를 통해 집계한 귀농·귀촌 가구수는 2001년 880호,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은 개인적인 거주이전의 문제와 직업선택의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농어촌에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핵심인 신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농어업에 접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는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정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추진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어업·농어촌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신중한 결정과 초기 영농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귀농교육, 성공사례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귀농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는 3주~3개월 과정으로 16개 교육기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200여 명에게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군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빈집 정보, 일자리 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임시주거, 농어업체험 및 자금 등을 지원한다. 우선,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하였고,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및 농가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동 자금은 최대 2,400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 이주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취득한 주택(취득기간 2003.8.1~2014.12.31, 면적 150㎡, 대지 660㎡, 가격 2억 원 이하)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시군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귀농인들에게 주택수리비, 이사비용, 영농정착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자들의 모임 활성화, 멘토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귀농·귀촌 정책은 최근에 도입된 정책이며, 다양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관계로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변경과 유사업무의 분산 추진으로 민원발생과 정책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수용자가 원하는 교육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귀농·귀촌 정책 보완점 발굴하여 개선

  금년에는 귀농·귀촌 정책의 보완점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도시민 입장에서 정부·지지체의 지원정책과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농지·농어촌빈집·농기계 등 부동산 매매정보, 교육·법률 등 소프트웨어(S/W) 사항, 지자체별 지원정책, 우수사례와 농진청의 농업기술정보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일괄하여 정리하고, 멘토링과 상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상담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예비 귀농인 또는 초기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상담사로 활용하여 귀농인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실시하고, 귀농인들이 선도농장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채용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월 보수액의 1/2까지 지원, 10개월간 지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도 권역별,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과 관련된 유사업무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 밖에 귀농·귀촌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언론·방송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한자리에서 귀농·귀촌 정보,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귀농·귀촌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2012 귀농·귀촌 페스티발’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