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시론 | 2011년 11월 25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기대와 우려가 점철된 가운데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됨으로써 내년 초 발효를 앞두게 됐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불가피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하지만，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부문에서는 농어업과 농촌이 소득원이자 삶터로서 살아남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미 FTA 이행 시 농어업 생산의 감소액은 15년 동안 총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관련분야의 고용감소와 식량자급률 하락은 물론 농촌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많은 농어민들이 FTA 비준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축산업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부터 나름대로 종합적인 농어업분야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꾸준히 대책을 추진해 2008년부터 10년 동안 22조 1000억원의 재정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보상하는 폐업보상제도 등 단기적인 대책 이외에 시설현대화，유통·가공시설 지원，판매촉진 등 다양한 경쟁력제고 대책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올해 8월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장치인 피해보전직불의 발동기준을 85%로 완화하고 보상비율은 90%로 하여 FTA로 인한 가격하락을 최대한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업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농어업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을 연장해 10년간 유지하고，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적극 지원하며，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으로 종자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추가대책의 골자다.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함께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보면 농어업의 미래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전 농민들은 농업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FTA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포도와 키위의 국내생산은 증가했고 국내가격도 오히려 상승했다.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늘어난 것은 부단한 연구·개발과 차별적인 유통망 확보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해 온  FTA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농업을 생명공학，서비스，문화·예술과 융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업인들도 심화되는 경쟁체제 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이다.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응할 방법은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안전한 농산물，건강한 농산물로 쏠리고 있다. 품질을 고급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 다양한 판매처를 개발한다면 우리 농어업의 미래도 결코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