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문가진단 | 2011년 4월  11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정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법들에 근거한 농어촌 독거노인 관련 정책 및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및 사업들은 농어촌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을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지원)망을 강화해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 문제는 언젠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독거노인 문제가 지역주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및 친척의 사회적 지지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들 특히, 남자노인들은 식사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감안해 식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 스스로가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 등을 사용해 밥을 짓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반찬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행의 반찬배달 서비스는 개별 수혜자의 건강, 식성, 영양상태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지원은 개별 수혜자의 질병, 치아 및 영양 상태, 식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이 돼야만 한다. 그리고 특히 남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반찬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이나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 내에 설치된 가스·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무선외출버튼 및 게이트웨이가 일상생활로부터 오는 위급상황을 감지해 시·군청의 지역센터 및 소방서의 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해 더 많은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참여가능 기간과 임금 단가를 올려 현행의 낮은 보수(월 20만원)를 현실화해야 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보행보조기구를 농어촌의 여건에 맞게 개발해 보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에는 돌보미들의 낮은 보수(현재 월 60만 내외)를 좀 더 현실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