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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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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 서비스산업 기초연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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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익수
고령화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대, 복지수요에 대응한 정부 부문의 확장과 같은 서비스의 수요적인 측면과 서비스의 중간재 투입 증가 및 서비스 외주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생산성 격차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적 측면의 특성에 의해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9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60.7%, 취업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OECD in figures 2009)에 따르면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OECD 30개국 중 20위, 부가가치 비중은 27위 이다. 서비스업은 산업특성상 서비스 생성과 전달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비교 가능한 OECD 28개국 중 최하위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내용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인력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분야 서비스산업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용과 관련된 통계자료에서 어렴풋하게나 변화의 양상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농림수산업의 전방관련 서비스부문 고용은 2000년 대비 미약하나마 증가(7.2%)하고 있고, 생산서비스부문(33.3%)과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부문(54.7%)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농림어업 생산의 규모화·기계화와 이촌향도로 생산부문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농림어업 투입재산업과 식품부문의 발달로 관련서비스업이 다양화되고, 보건?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동안 농림수산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산업적 접근보다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관리제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시장개방과 융복합산업 발전으로 농림수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 필요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림수산분야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은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켜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부문 육성은 농어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림수산분야 서비스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향후 농림수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 농정에서 농림수산분야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어 우선 농림수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관련 서비스 산업이 전체 서비스산업, 농림수산업 또는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세부 분야별로 발전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업 및 전후방관련산업 서비스(생산부문 서비스, 전방산업부문 서비스, 후방산업부문 서비스)와 농어촌지역 서비스의 발전 정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발전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업의 생산관련 서비스(기술, 교육, 컨설팅, 금융 등)나 후방관련 서비스(종자, 농자재 및 농기계 관련)는 대부분 국가지원에 의존하여 민간영역의 발전이 미흡했다. 향후 농림수산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때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및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으로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제품에 대한 R&D가 요소기술을 개발해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을 도모한 반면 서비스 R&D는 기술혁신 이외에 인문·사회과학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고객이 참여하고, 고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기술, 인간,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다. 향후 농림수산업분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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