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시론 | 2010년 7월 7일
	김 용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 식량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주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FAO)는 향후 10년 동안 국제곡물 가격(실질)이 최고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한 30％ 상승을 상향 조정한 수치다.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국제곡물 수급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곡물 수급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 국가들은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세계 식량위기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국제곡물 가격이 3배 가까이 뛰면서 국내 축산업과 식품 산업은 사료와 식품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산물 가격이 국내 물가를 주도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겪었다. 세계 금융위기로 식량 수요가 감소하면서 위기가 일단 진정됐지만, 식량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언제 그 위기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계 식량 전문가포럼에서 지난번 세계 식량위기를 ‘더 이상 농업 투자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전 경고’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번 세계 식량위기가 국제곡물수급 구조가 바뀌면서 일어났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과거에는 공급 여건이 국제곡물 수급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수요 주도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곡물 수출국들의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중국과 인도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국제곡물 투자 확대 등으로 식량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빠르게 이뤄져 국제곡물의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량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물과 농지의 제약,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 공급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기에 국제곡물수급 불균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국제곡물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국내 생산을 최대한 늘려 국제불안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농경지 여건이 국내식량 자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식량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선물거래 확대로 빠르게 변하는 국제곡물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가격 급등락의 위험을 줄인다든지, 비축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해외로 진출해 곡물을 생산하고 위급시 국내로 들여온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 중국, 중동국가들, 일본, 민간투자전문기업 등이 해외농업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자원으로서 식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식량수급 불균형의 해소 대책으로 해외농업 개발은 그 의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 장기간, 고위험, 저수익 구조를 지닌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농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