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4월호
	조 재 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지난해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반적으로 고용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이 5%대로 급상승하였고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계층이 224만 명에 이른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분야는 국가전체 취업자의 17%(약 400만 명)가 종사하고 있고 취업유발계수가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지만, 현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부족한 일손문제가 오히려 현안이다. 특히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분야는 소득정체, 진입장벽(농지보유, 어업허가·면허),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젊은 후계인력 유입이 미흡하고 계절에 따른 인력수요 편차, 상대적 저임금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존재한다. 식품제조 및 외식서비스업도 평균 7%로 고성장 분야이기는 하나 대부분 생계형 영세업체이고 과당경쟁으로 휴폐업이 구조화되어 있다. 농어촌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 낙후 등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하고 농어가 감소에 따라 농어업부문 종사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농어가 고령화로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를 비롯하여 비농업부문 종사자가 증가추세에 있고(2000년 250만 7,000명→294만 8,000명) 귀농 귀촌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2009년 3만 4,000가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로 농촌안정에 기여

이러한 농식품, 농촌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자리 정책 목표이다. 우선 농식품분야의 만성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 고용촉진센터를 농수협 등 관련단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촉진센터는 농식품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중개해 주고, 구직자에게는 농작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수준의 교육이수자에게는 농식품근로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고용촉진센터를 통해 고용을 늘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영농인력을 자체 고용하여 도급계약형식을 통해 구인 업체에 적기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는 수익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농식품 인력 공급회사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인력 공급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훈련알선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고용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개발, 산림자원개발, 생산유통기반 조성, 식품산업 육성 등 재정사업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2010년에 총 12만 9,000개(연간 고용효과로 환산하면 9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매월 사업의 조기집행 점검을 하고 있다.

다각도로 접근하여 농어촌 공동체 형성

한편 농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구조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식품, 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13년까지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기업, 민간 연구소 유치를 통해 3,800여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기능성 식품, 식품기초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가공식품 수출확대(2014년 81억 달러)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외식산업도 가족, 생계형 구조를 프랜차이즈 등 기업형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식재료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식 세계화 마케팅을 통해 외식산업의 해외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식품 관련 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요 증가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말 관련 산업(승마, 경마, 조련 등)을 육성하고 농산어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마을 리더,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실시(2010년 3,200명)하고 마을 사무장 고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 종합개발 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민간 컨설팅 및 인증기관도 적극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에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면서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농어촌공동체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기업적 방식으로 경영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농식품 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 서비스형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 이러한 농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을 위해 지역활성화 사업을 위한 활동비와 함께 창업 정보 제공 등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