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1월호
	최 형 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어가 경영혁신을 통한 소득증대, 농어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준비,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지역경제 활성화의 4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부와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관리 효율화, G20 정상회의·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국격제고와 미래준비를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가 경영혁신을 통한 소득증대, 농어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준비,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4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 소득을 안정

최근 농어가 소득이 정체되는 모습이며,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소득정체의 주요 원인인 농어업 경영비용부터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등이 참여하는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발맞추어 맞춤형 비료 지원, 사료비 절감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스템 보급 등 대대적인 투입재 감축도 추진한다.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지난해 구성된 28개 품목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농어가를 조직화하여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행관측 도입 등 농어업 관측을 고도화하여 재배면적 자율 조정 등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화된 농어업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간척지 등 규모화된 농지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유통 등이 결집된 첨단유리온실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규모화된 법인 육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전·후방 관련산업까지 확대하여 신성장산업화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 녹색기술, 생산현장 첨단화 원천기술 등 고부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민간투자 촉진 등 R&D 운영체계도 혁신할 계획이다.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목표로 종자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육종 인프라 구축과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활용을 강화한다. 곤충, 애완동물 등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성물질·미생물 등 생명소재 연구도 확대한다.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신수산 30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산생명자원 조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법인 설립, 친환경 어업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한 2단계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한다. 농·수협법을 조기에 개정하여 산지조직 육성 및 규모화, 소비지유통기능 확충 등 경제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수협중앙회 조직혁신, 부실 수협 통폐합 등 수협 경영정상화도 추진한다.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 공급하도록 국가차원의 식품시스템을 확립한다. 고독성 농약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 사용을 중지하고, 축산 항생제도 금년 중 제도를 개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를 중단할 예정이다. 생산·유통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시행하고, 농식품부 산하 3개 검역·검사기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 공급 과잉기조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한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통해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고, 논 농업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콩·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쌀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쌀 선물거래 시범도입 등도 추진된다.

국가 전체 부가가치의 7.5%, 고용의 9.7%를 차지하는 식품 및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고, 우리술, 천일염, 기능성 식품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올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한식의 산업화와 해외진출을 꾀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해외 식량공급망을 확보하도록 농림어업 분야 국제협력과 농림수산자원 개발도 추진된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교육 등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지역에 고유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고, 필요한 현장 밀착형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농어촌 공동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을단위 농어업회사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공동경영체도 육성할 계획이다. 11개 부처가 마련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가이드라인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전문 모태펀드(10년 507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민자유치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