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1월호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년 호당 농가소득 작년보다 4.8% 증가 전망

2010년 농업생산액은 작년보다 0.8% 증가한 39조 3,22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작년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쌀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작년에 이례적으로 풍작을 이뤘던 쌀 단수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침체를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200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다. 2010년에는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2010년 한국경제는 4.5%(기관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생산액 증가하나 부가가치 정체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농업 부문도 2010년에는 대체로 희망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0년 농업생산액은 작년보다 0.8% 증가한 39조 3,22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작년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쌀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작년에 이례적으로 풍작을 이뤘던 쌀 단수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한우전문식당 증가 등에 따른 한우 수요 및 생산량 증가 및 양돈과 양계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액은 작년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농업생산액은 증가하지만 부가가치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2010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부대 서비스업 제외)는 작년과 비슷한 19조 4,55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부문별로는 재배업 부가가치가 작년보다 1.7% 감소하고, 축산업은 5.1%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호당 농가소득은 3,140만 원으로 작년(2,995만 원)보다 4.8% 증가할 전망이다. 농업소득은 작년보다 1.3% 증가, 농외소득은 6.2% 증가, 이전수입(직접지불금 포함)은 0.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외소득의 증가가 현저한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영향도 있지만 국가시책인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경지면적 감소 완화, 사료작물 증가세

최근 경지면적은 매년 약 2만 ha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0년에는 그보다는 완만하게 감소(0.8%)하여 177만 2,000ha로 전망된다.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한 91만 5,000ha로 전망되고, 쌀 생산량은 평년 작황 시 464만∼48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한 8만 9,219ha, 양념채소 면적은 1% 감소한 11만 1,490ha로 전망된다. 작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배추, 당근, 감자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념채류는 대체로 재배면적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마늘 면적은 양파로 전환되어 9%나 감소할 전망이다.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수박은 3%, 오이는 2% 감소할 전망이나, 참외, 토마토, 호박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 상승 등 경영수지 악화로 시설원예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010년 과일 전체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환율 안정으로 작년보다 수입과일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은 188만 1,000ha로 추정되어 경지이용률은 104%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장려 정책을 배경으로 답리작 사료작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10년 후인 2020년 경지이용률은 1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출구전략 대비, 비용절감 노력 필요

한육우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에는 작년 대비 6% 증가한 280만 마리로 전망된다. 또한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한우 수소 600ka당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17.4% 상승한 520만 원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한우가격 상승세는 내년 이후 하향세로 전환될 전망이므로 금년부터는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는 등의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금년 돼지 사육두수는 작년의 모돈 수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한 954만 마리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육가격은 작년 대비 3.5% 하락한 kg당 4,315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 사육수수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7,686만 마리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은 작년 대비 9.6% 하락한 생체 kg당 1,748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축산업은 대체로 성장세이나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취약해지는 추세이다. 2010년의 우리 농업은 총량적으로는 희망적일 것이라 전망되지만, 농업경영 내부에서는 비용 증가와 소득 감소라는 시련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교역조건(농가구입가격지수/판매가격지수)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비용 절감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생존을 위한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