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9년 8월
	김 명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세기 국제적인 식량위기상황은 1, 2차 세계대전, 1975년, 최근 2007~08년 등 대략 30년 주기로 발생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개도국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으나, 선진국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이었고, 1970년대 후반에 주곡 자급을 이룬 후에도 1980년, 1993년, 2003년 등 10여년 주기의 흉작, 1997년 외환위기 시 외환 부족에 따른 곡물 수입중단위기 등이 있었다. 즉 식량위기의 요인들은 전쟁, 기상이변, 가난한 가계, 국민경제의 펀더멘털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식량안보는 가용성, 접근성 확보

식량안보의 첫 번째 요소는 양적 가용성(availability) 확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된 관심은 가용성 증진에 있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1980년대까지 폐쇄경제 체제에서는 주곡 위주의 증산과 공공비축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국민경제적 접근성(national accessability)이다. 1990년대에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해외농산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연달아 닥치면서 국민경제의 펀더멘털, 안정된 수입선 확보, 국제교역질서 왜곡 방지 등 국가 차원의 경제적 접근성이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왔던 것이 이들 가용성과 거시적 접근성이었다면, 앞으로 추구해야할 선진국형 식량안보의 요소로 우선 개별 가구의 접근성(house-hold accessability)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계층의 식품과 영양 측면을 포함한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의 코호트분석에 따르면,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50년 인구는 현재 4,900만명보다 13% 줄어든 4,200만명이 되고, 1970년대까지 삼각형이었던 인구피라미드 구조는 현재 항아리형이며, 2050년에는 역삼각형이 된다.

국가 어젠다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는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형은 식품안전, 영양 균형 등 추구

그 다음 요소로서, 교역증대에 따라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가축질병, 유해식품 등 식품 안전성(safety) 확보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은 품목, 가공 정도, 유통단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식품의약청 등으로 분산되어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와 책임회피가 상존하며 반복된다. 행정편의적으로 관련 법도 각각이고, 법끼리 기준이 다른 모순도 있다.

광우병 등 대형 사고를 겪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사각지대 없는 식품안전을 기하기 위해 식품안전행정을 통합하였다.

우리의 법률 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 하에 하위법들이 빠진 곳과 모순 없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행정조직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요소로서, 국민 건강(health)과 균형된 영양(balanced nutriti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의 서구식 식단이 늘어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 텔레비전에서는 올바른 식생활, 권장 식단, 필수적 식품 등에 대한 공익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성별, 연령대별로 과잉, 과소되는 영양소들을 조사하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식량안보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식량안보의 대상이 곡물 중심에서 전체 식품과 영양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전체적인 총량적 접근성 향상에서 국민과 가계의 미시적인 접근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식품시스템과 지표

또한, 생산과 비축 위주의 공급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영양 균형, 안전한 식품 등 소비자 중심의 수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식품안보 지표는 곡물자급률, 곡물비축률, 1인당 농지면적 등 공급 측면의 지표들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수입선다양화지수, 소비자식품물가, 계층별 엥겔계수, 연령대별 영양균형지표, 생산 및 유통 중의 유해요소발생지표 등 소비 지표들을 개발하고, 자급률과 비축률도 식품군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