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기고 | 2009년 8월 11일
	김 용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현재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농가 부채 증가, 농산물 수출 증대, 친환경농업체계 확립, FTA 대응 등 여러 도전과제를 떠 올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도전과제는 해당 산업의 구조 변화로 파악된다. 농업도 농업의 구조변화를 보면 현재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알 수 있다.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를 보면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하나로 귀결된다. 한국농업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생산성과 성장률의 정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2000년 이후 실질 농업GDP(국내총생산)는 25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본생산성은 2000년대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자본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자본생산성 하락이 전체 농업생산성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에 들어와서는 농업성장률도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동안 한국경제가 고도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농업은 노동력을 끊임없이 타 산업으로 유출했고 농지도 비농업분야에 내 줘야만 했다. 따라서 농업생산을 유지 또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농업노동력과 농지를 농업자본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빠르게 진행되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농업구조변화에 맞춰 필요한 농업자본을 농업재정투융자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농업자본이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농업투자의 부실화나 과잉투자 문제만을 야기 시켰다. 재정투융자가 갖는 비효율성 문제가 일부 원인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자본이 적합한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과 결합되지 못하면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시기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기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혁신과정을 겪어야 자본이 신기술이나 신지식 등과 적절히 결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구조변화에 따르면 한국농업의 당면과제는 늘어나는 자본이 신기술이나 신지식 등과 잘 결합되지 못하면서 농업생산성이 정체되는데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최우선 선결과제란 쌀, 화훼, 축산, 과수 등 해당 산업별로 새로운 혁신과정을 통해 신기술이 투입되는 자본과 잘 결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농업 내부의 도전 과제 이외에도 농업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색기술 활용, 기후변화 대응, 대체에너지 발굴 등과 같은 과제는 농업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과제들이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에서부터 수확후기술,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혁신과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현재 한국농업의 도전 과제란 '쌀, 축산, 과수, 화훼 등 해당 산업별로 어떻게 늘어가는 자본을 혁신과 기술개발과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제 기술개발이 단순히 투자 확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농업기술개발의 효과적인 관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술을 관리하는 자가 미래를 선점 한다"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래커가 강조한 말이다. 그러므로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과학기술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