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9년 03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은 5년마다 농업센서스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년도는 매 2년과 7년이며, 2007년도 조사결과가 지난 2월초 공개되었다. 전체 경영 수가 그동안의 감소 추세에서 증가로 반전하면서 영세 가족경영과 대규모 경영으로 양극분해가 현저하다. 또한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영세하고 젊은 계층의 신규진입이 늘어나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영세 경영과 농업소득 중심의 대규모 경영이 상생하는 농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구조개혁의 배경에는 영세 계층의 안정적인 겸업소득 확보가 있다.

영세한 가족경영과 대규모 경영으로 분화

미국에서 농장(farm) 또는 농업경영이란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000달러 이상의 경영을 말한다. 조사년도에 1,000달러 미만이어도 통상 1,000달러 이상 판매로 간주되는 농장, 예를 들면 판매용 생산액이 1,000달러 이상 또는 판매액과 정부보조의 합계가 1,000달러 이상인 경영도 포함된다. 농지를 휴경하는 보전유보계획(CRP)이나 습지보전계획(WRP)에 참가하여 판매금액이 1,000달러 미만 경영도 1997년부터 포함되었다. 농지나 노동력과 같은 투입요소가 아니라 산출물 기준의 성과주의에 의해 정의한 것이 우리나라와는 차이다.

경영의 조직형태는 가족·개인(family or individual) 경영, 공동(partnership) 경영, 법인(corporation) 경영 등의 구분이 있다. 공동경영은 복수의 개인이 토지?노동?자본 등을 분담하고 소득 분배에 합의하여 경영하는 형태이다. 주로 부자?형제 등과 같이 가족 간의 경영이 대부분이다. 가족경영이 발전하거나 규모화한 형태이나 법적 지위는 가족경영과 동일하다.

법인경영은 가족경영이 법인화한 '가족법인'과 일반회사가 법인화한 '일반법인'이 있다. 중서부지역의 일부 주에서는 일반법인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화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경영분할을 방지한다든가, 세대간 경영이양이 원활해지고, 금융기관의 신용력이 높고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족경영이나 공동경영에 비해 장점이 있다.

가족·개인경영이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공동경영 7.9%, 법인경영이 4.4%(중 가족법인 3.9%, 일반법인 0.5%), 조합이나 협회 등의 기타경영이 1.3%이다. 공동경영이 대부분 가족으로 구성되고 법인경영의 90% 이상이 가족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농업경영은 대부분이 가족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경영'과 '법인경영'은 증가하나 '가족·개인경영'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7년도 전체 경영 수는 220만 4,792호로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경영당 평균 경지면적은 169ha(2002년 179ha)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방목지나 초지다. 경영주 평균연령은 57세(54세)이고, 경영당 평균 판매금액은 13만 4,807달러(9만 4,245달러), 정부보조가 9,523달러(9,251달러)이다.

구조변화를 보면 경지규모별로는 중간계층(73~809ha)이 감소하는 대신 영세계층(73ha미만)과 대규모계층(809ha이상)이 증가한다. 대규모계층은 8만 393호로 전체 경영의 3.6%이며, 경영당 평균 경지면적은 2,500ha, 정부보조는 5만 230달러에 달한다.

판매금액으로는 1,000~25만 달러의 중간계층이 감소하고, 1,000달러 미만 계층과 25만 달러 이상 계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1,000~1만 달러 계층에서 감소가 급격하다. 판매금액 1,000~25만 달러 계층은 정부 보조를 포함해도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계층상승한 경영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규모를 축소한다.

지난 5년간 신규취농은 약 29만 1,329호에 달한다. 21만 5,519호가 은퇴하여 7만 5,810호가 순증가한 셈이다. 신규취농은 평균 89ha의 영세규모에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며,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신규취농이 늘어나고 있는 등 영세경영이 누적되고 있지만 소득은 오히려 안정적이다.

판매금액으로 1만 달러 미만계층을 '농촌거주형 경영'(rural residence farm)이라 한다. 숫자로는 전체 경영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영은 농촌 거주가 목적이며,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겸업종사자, 은퇴농업인, 취미농업인 등이 주류다. 농업소득은 낮으나 농외소득을 포함하면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계층으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계층이다.

미국의 2007년도 가구당 소득은 농업경영이 8만 6,223달러로 전체 가구의 6만 7,609달러에 비해 28%나 상회한다. 농업소득이 10%, 나머지 90%가 농외소득이다. 이 중에서 '농촌거주형 경영'의 농업소득은 4,729달러 적자이나 농외소득이 9만 3,966달러, 총소득은 8만 9,237달러로 평균소득을 상회한다. 판매금액 25만 달러이상 계층은 농업소득 13만 4,682달러, 농외소득 4만 4,543달러, 합계 17만 9,225달러에 달한다.

영세계층의 소득확보가 구조개혁의 조건

미국 농정이 직접지불과 같은 정부보조가 대규모 경영에 집중하여 계층간 격차를 확대한다고 하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직접지불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구조개혁은 영세계층이 안정적인 농외소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판매금액 1만~25만 달러의 중간계층의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긴급 과제이다. 양극분해 속에서도 한편으로 유기농업, 바이오연료 생산, 공동체지원농업(CSA)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농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