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자재신문 기고| 2008년 11월 23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체로 올해의 농사는 풍작이라고 한다. 이렇다 할 태풍도 없었고, 기후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결과이다. 그러나 소득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의 감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유인하고 있다.

반면 각종 농자재가격들이 급격히 상승했고 여전히 상승의 기류 속에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비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지고 있다.

국가경제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정 여파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환율안정, 시장금리의 인하, 금융시장의 안정화, 재정투입과 규제 혁파를 통한 실물경제의 부활, 고용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지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우려가 없지 않다. 농업을 둘러 싼 국내외 정세가 내년에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은 높아지고 이것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끌어 올릴 것이다.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각종 농자재의 가격은 쉽게 통제하기도 어렵다.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기 역시 어렵다. 저가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의 수입증대는 우리 농어민에게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다. 백척간두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래가 없는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아니 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우리 경제가 나빠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이 없다면 국가 존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농어민과 국민 사이에 있는 시각차의 간극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어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좋은 농산물을 만드는 노력뿐만 아니라 비록 고가여도 우리 농산물을 사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호 신뢰의, 믿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정서와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 농산물의 팬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소통과 믿음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75%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꼽고 있다. 이점을 상호간에 공유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러나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염려와 달리 식품의 안정성문제로 인해 수입쌀과 쇠고기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구입의향이 대부분 20% 미만이다. 고무적인 국민들의 반응이다. 우리는 여기에 부응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 이제 새로 농어업을 시작한다는 출발선에서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선진 농업의 배경에는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분명 지금은 국가경제, 농업의 위기 시기이다. 자칫 10년 전 국가경제의 파탄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원인과 방책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 우리 농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협력만 있다면 이 위기 돌파는 가능하다고 본다. 농어업의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신념이 성공을 낳는다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