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8년 01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함에 따른 각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수출국은 자국의 물가안정에 우선하여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수입국은 수요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과 수입 증대에 적극적이다. 식량위기의 진원지, 이웃 중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1.4%로서 5년 연속 두 자리 성장을 계속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2,622억 달러로 세계 최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무역수지는 2004년 이후 4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자국의 물가안정 위해 식량 수출규제 강화

중국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대두 수입관세를 종전의 3%에서 1%로 인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어서 12월 17일, 곡물 및 동 가공품 등 84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세환급제도를 폐지하여 수출규제에 착수하였다. 중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증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수출세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급률은 5%, 9%, 11%, 13%, 19% 등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에너지․오염․자원 등 관련 제품은 환급률을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곡물 및 동 가공품에 대해서는 그 동안 5%와 13%의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12월 20일 이후 계약분이나 금년 3월 1일 이후 수출품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 수출을 억제한다는 의도이다.

12월 30일, 금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곡물 및 동 가공품 등 57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하던 수출세를 품목에 따라 5% 또는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금년 1월 1일, 동일부터 당분간 곡물과 곡물분말을 대상으로 수출할당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련의 조치는 식량의 가격안정과 공급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은 곡물·대두·서류를 포함하는 ‘식량’ 생산이 5억톤을 초과하는 등 4년 연속 증산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수요확대에 따른 공급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공급면에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자.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향진기업이 발전, 농민의 농촌지역 내 취업이 가능한 겸업농 체제가 형성되었다. 농번기에는 농작업, 농한기에는 농외취업 등으로 농업생산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많은 향진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농민들은 동부 연안지역으로 이농이 불가피해졌다. 대량 이농이 발생하면서, 중부와 서부지역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부족문제가 나타났고, 농지 감소와 수자원 부족 등이 가세하여 공급부족을 가져왔다.

이농 확대가 식량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도시주민과 농민간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03년 3.24배에서 2005년 3.22배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2006년 3.28배, 2007년 3.32배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농민의 순수입에서 영농비 부담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은 더욱 낮아지고, 도농간 사회보장비 부담격차까지 고려하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이것이 이농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여기에 중국 국내의 생산자재와 노임 상승, 세계적인 비료원료 품귀에 따른 비료가격 폭등도 공급제약 요인이다.

또 기상이변도 농업생산을 제약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의 한발 피해면적은 3,990만ha이며, 3,740만톤의 수량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수해면적도 1,200만ha로 집계하고 있는 등 한해와 수해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국가양유정보센터에 의하면, 2007년도 대두 생산량은 한발피해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1,400만톤, 수요는 유지소비 증가로 인해 4,700만톤에 달하고, 2008년도 수입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감 속에서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23일 중앙농촌공작회의를 개최, 식량공급 확대대책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농업 진흥, 농촌 경제성장, 농민 소득증대 및 부담경감 등 소위 ‘3농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지난 1월 30일 최우선 국정과제인 2008년 중앙1호문건으로 ‘농업기반건설 강화 및 농업발전·농민소득증대 촉진’을 채택하는 등 식량문제와 소득문제 해결에 필사적이다. 2004년 이후 5년 연속 농업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문제가 5년 연속 최우선 국정과제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가운데, 도농간 소득격차에 의한 이농 확대, 비료 등 자재가격 상승, 수출규제 등이 식량공급 제약요인이다. 반면에 곡물가격 상승이나 정부지원 확대는 증산 요인이다. 가격상승분은 유통업에 흡수되어 아직은 생산자가격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고, 정부지원의 생산증대효과도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발 식량위기의 진상이다.

중국 농업은 한국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 동안 중국은 채소를 비롯한 원예작물은 한국 농업과 경합관계에 있었지만, 옥수수, 소맥, 대두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은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발 식량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에 대한 위기관리를 어떻게 확립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무역자유화와 식량안보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가 긴급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