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열린세상 | 2007-06-21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6·25전쟁이 들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57년 전 6월, 전방에 배치된 병력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대규모 침공에 대비한 훈련도 미흡했다. 그 결과 서울을 3일만에 내주었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석달만에 탈환했으나, 이후 약 3년 동안 온 국민과 국토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 제네바의 여름은 총성 없는 전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장이 내놓은 제안서에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농산물 관세 감축에 대한 의견도 들어 있다. 여기에는 ‘높은 관세는 많이 인하한다.’는 원칙 아래 90%를 넘는 농산물 관세는 선진국의 경우 최고 85%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회원국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한다. 우리 협상대표단은 ‘농산물 수입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에 참여하여, 관세 인하율은 가급적 낮추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인정받은 개도국 지위를 지킴으로써 관세 인하율과 이행 기간에서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국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선진국인 데다가 높은 관세를 매기는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와 여건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농가는 겸업소득이 많아 문제가 덜 심각하다. 반면에 ‘개도국 그룹’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1970년대 수준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독특한 우리 입장 때문에 제네바에서 우리 농업 협상대표는 우군을 찾아 연합전선을 펼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농업의 외로운 입장은 칠레 및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전체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피해 분야로서 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는 물론이고, 혜택을 보는 소비자와도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은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농·축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고 품질만 보장된다면 가격에 관계없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는 도시민들의 비중도 매우 높다. 젊은 층들은 농촌의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귀농할 사람이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2의 인생’의 터전으로 농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는 멋진 뉴스가 최근에 전해졌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가축질병을 방지하는 데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농촌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펴나가기로 한 것은 반가운 결단이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간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요즘 농촌 문제가 광역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여건 속에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한국 농업에 국산을 선호하는 농산물 소비자와 농촌이주 수요자들이 희망을 주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개발의 중요성과 농촌개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은 농업 비중이 감소하더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농업이 고유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