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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i-zine 807호]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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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고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신규 보고서

2020.10.30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정 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해남군을 필두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시발점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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