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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i-zine 745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과제와 개선 방향’ KREI 생생현장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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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고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신규 보고서

2019. 9. 02.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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