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은 10월 2일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 종합대책 집행 평가 및 투융자 조정 방향’이란 제목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예정된 중간평가와 지난해 쌀협상 비준 과정에서 농업계와 정부, 국회가 합의한 종합대책 재검토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하여 열게 되었다. 오세익 부원장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해온 종합대책이 당초 설정한 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에 맞춰 추진되어 왔는지를 평가하고, 그동안 새로 발생한 농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종합대책의 비전과 목표, 조정방향, 사업성과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투융자 조정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 정책결과를 11장으로 나눠 정책별 평가와 쌀·축산·원예산업의 품목별 대책, 농림투융자 평가와 조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으로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글로벌 탑(Global Top) 10을 제시하였다. 농식품 정책은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정책은 ‘농촌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 제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 체계와 재원배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종합대책과 투융자 사업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기반 미성숙에 따른 계획과의 괴리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날 서강대 사공용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박사, 농협중앙회 신기엽 박사,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박사, 중앙대 윤석원 교수, 협성대 윤원근 교수, 농림부 이준원 농업구조정책과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기환 사무총장, 기획예산처 조봉환 균형발전정책팀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 동아대 황연수 교수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관련 사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