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농업협상 관련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6월 29일 다산홀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쟁점, 협상 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농업협상 관련
농업계의 의견 수렴 및 대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허길행 원장대행의 사회로 열려 먼저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배 국장은 발표를 통해 “DDA 농업협상에 있어서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률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세부원칙 확정 이후 양허협상 단계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이 ‘DDA 농업협상 시장 접근분야: 쟁점과 협상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서 연구위원은 시장접근분야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 전망과 향후 협상 대책에 있어서 관세감축,
민감품목, 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에 대해 발표하며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의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대우, 그리고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대 전문연구원은 ‘DDA농업협상 국제보조분야: 쟁점과 협상 전망’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종 양허수준 보조총액측정치(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무역왜곡보조(TDS), 직접지불(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 등에 대해 설명하며 “농업보조금의 지급 가능한 수준에 여유가 있어 보조감축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며, 향후 국내농업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허용보조정책에 더욱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공용 서강대 교수,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오봉석 전농 정책부장, 윤강현
외교통상부 과장, 이유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충원 농림부 WTO담당 서기관, 정윤수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무이사, 한두봉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을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