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로 산촌개발사업 필요성 증대 ○ 날로 산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이는 현재 산촌이 내포하고 있는 인구와 가구의 과소화, 낮은 생산성과 소득수준의 저위, 생활환경수준 및 정주여건의 열악성 등 복합적인 문제상황과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 산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녹색관광과 그린투어리즘의 대상지로서 산촌, 환경친화적 생태마을 대상지로서 산촌 등 국민적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 증대. □ 산촌개발사업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사전평가 통한 차별화 중요 ○ 산촌개발사업의 계획단계 지역주민 의사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중심의 산촌개발협의체(가칭)구성, 계획 수립 후에 산촌개발협의체와 지자체가 산촌개발과 관련한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개발협정 체결의 제도화. 계획 수립 현실성과 추진가능성 높이기 위해 수립비용의 현실화와 선계획 후대상지역 선정방식을 도입. ○ 산촌개발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주체를 지역주민중심으로 전환해 주민자율의 사업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기회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보완사업비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 산촌진흥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산촌진흥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산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 있음. ○ 활발한 산촌개발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연대강화와 조건불리지역 산촌 및 우수산촌개발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제도 도입. 첨부: 연구보고서 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