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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분야 898건 각종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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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농림어업분야 898건 각종규제 폐지


경제적 규제 추가정비, 사회적 규제 품질개선 필요

 

국민의 정부 들어 활발하게 추진된 각종 규제개혁 중 농림어업분야의 규제개혁은 \\\'98∼99년 2년간 농림부 352건, 산림청 136건, 해양수산부 410건 등 총898건의 규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姜正一)이 2월8일(火)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농경연 李桐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림어업분야 규제의 총량정비에 있어서도 약 절반 수준의 폐지를 포함, 70% 이상의 규제가 정비됐다고 밝힘.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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