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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중일 농정 연구자 모여 농촌 인력과 복지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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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농정 연구자 모여 농촌 인력과 복지 문제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5월 31일 제주도 켄싱턴제주호텔에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CAAS/IAED),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공동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인력 및 농촌복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3차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 East Asia)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KREI의 김창길 원장,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위안롱장 소장,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하야미 사토 소장을 비롯하여 3국의 농정 연구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인력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1부와 ‘농촌 복지’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누어 열렸으며, 3개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제1부에서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농업혁신과 청년 농업인’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청년 농가수가 적다”고 지적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이 추가로 유입되어야 청년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가 증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 육성체계에 있어 비전과 목표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며,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기획 단계에서 청년 농업인이 실제로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첸양펜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박사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 생산성 증가: 주요 농업 국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첸양펜 박사는 “중국은 노동력의 30%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국에 소농들도 많아, 농업 노동생산성과 농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도시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근로자의 고용전환을 통한 토지 운영규모 조정 및 생산성 향상 여건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농들을 위한 인프라 강화, 농산물 관련 사회서비스 개선, 농업기술 진흥 등의 조치를 통해 농업의 지속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유미 사토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박사는 ‘가족농 관리에 대한 여성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유미 사토 박사는 “여성 농민들이 농장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농장의 총수입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장 관리자의 수가 여전히 적어 여성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부에서는 안석 KREI 부연구위원이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농촌 노인인구와 노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건강과 관련 서비스 이용이 중요해졌는데,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과 비교하여 운동 능력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비율은 도시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을 지역단위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작은 단위 기관으로 개발․운영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농촌형 택시와 같은 교통제도에 노인친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한 농촌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유키사토 요시다 일본 농림수산성 박사는 ‘장애인 참여 농사 확대와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키사토 요시다 박사는 “농민 감소, 사회 고령화, 농촌 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농사일을 지속하려는 농민 및 농업 기업의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인력 배치 및 구조를 강화하여 그러한 시설이 농업 생산 등을 돕기 위해 시설 외 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 회사가 여러 유형의 장애에 적합한 농장 작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아잉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박사는‘농촌 공공 서비스 공급의 관점에서 중국의 농촌 복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시아잉 박사는 “농촌 지역의 공공 서비스 발전은 기술 효율성과 진보 및 규모 효율성의 동시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의 투입 메커니즘을 개혁해 투입 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업을 지원하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공공 서비스의 자원 배분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의 주제발표 후에는 3국의 연구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창길 원장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인력과 복지에 대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밝히며, “한․중․일 연구자의 지혜를 한곳에 모은다면, 동북아 전체의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 학술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동북아농정포럼은 매년 한․중․일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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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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