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일본 북해도의 산지이용 및 거래제도 운용실태 조사
 

2. 출장목적
○ 필요성
- 우리나라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필지별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이 어렵고 산지의 이・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규모화, 집단화함으로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포함한 임업구조개선사업을 1970년대부터 전개해 왔는데 과거에는 산림정책의 주체가 도도부현,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시정촌을 사업의 실시 주체로 하여 실질적인 사유림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특히 산림경영의 비용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모화, 집단화를 시도하고 산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점들은 산지의 임대차를 포함한 산지은행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일본의 산지이용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본 출장은 일본 북해도의 산지거래제도 및 관련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지은행도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출장지역: 일본 북해도 사포로시, 시모가와정
 

4. 출장기간: 2015년 5월 26일(화) ~ 5월 29일(금) [3박 4일]

5. 출장자

6. 출장 일정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