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북한의 농업생산 동향
  
• 비료 소요량 추정
  
• 비료 공급 동향
  가. 북한의 비료 생산 실태
  나. 북한의 비료 공급 실태
  
• 비료 지원의 효과
• 대북 비료지원의 시사점
  가. 언제까지 비료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나. 향후 대북 비료지원 정책 방향은?

▣ 요약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되지만 특히 비료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1999년부터 정부차원의 대규모 비료 지원이 개시된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북한의 비료 소요량은 식량작물 생산에만 46만 톤(성분량), 채소, 과수, 특작 등을 포함할 경우 6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연간 23만 톤(성분량) 내외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어 적정 소요량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료의 70%는 우리가 지원한 비료이다. 만일 우리가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상당한 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원료나 에너지의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치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이 낡아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경제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비료 시설에 대해 부분적인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이 남한에서 생산하여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비료를 인도적 지원 물자로 취급하여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농업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전에는 남북한 농업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비료를 지원함으로 비료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료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화학비료 위주의 지원보다는 유기질 비료와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3～5년 정도의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