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머리말
남북한 농업협력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동향
나. 경협 실태와 동향
남북한 농업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농업협력의 성과
나. 남북한 농업협력의 과제
다. 대북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향후의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가. 농업협력의 목표와
방향
나. 단기 협력 방향
다. 중장기 협력 방향
맺는말
▣ 요약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의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은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농업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의 경제상황과 국민의
뜻에 비추어 남북협력이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대체할 만큼 확대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량차관은 인도적 무상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비료지원은 인도적 지원 성격에서
농업개발 지원의 성격으로 전환해야 함. 발전적인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비료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북한농업 회생을 위한 협동농장 중심의 종합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과 모니터링은 반드시 연계되어야할
것이다. |
